​181兆 무역·수출금융 꺼낸 정부…관건은 '디테일'

지난 1일 부산 동구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무역·수출 관련 금융공급 확대 기조에 관련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반등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발판 삼아 가라앉은 업계 분위기를 살리겠다는 복안에서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등 해외 각국이 법을 통해 역내 공급망 구축을 장려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도 대규모 지원책을 마중물로 삼아 최근 침체한 업계 분위기에 반전을 꾀한다는 각오다.

각국의 공급망 확보 경쟁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무역·수출금융 확대를 계기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날인 4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회 1.5℃ 포럼 연속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최근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에도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되는 공적 금융 규모가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지난 10년간 약 7조4000억원으로 석유·가스 사업 지원액의 8%에 불과하다”며 “공적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확대 목표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과 산업계에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을 수주해야 수출금융이 공급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디테일을 가다듬는 등 손발을 맞춰야만 무역·수출금융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기회 요인이 충분한 만큼 대규모 무역·수출금융 공급 확대는 재생에너지 등 산업계에 힘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일 토론회에서 “IRA 등은 무너진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미국·유럽의 노력”이라며 “그러나 공급망 구축, 직접 생산에 시간이 꽤 걸리므로 협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