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근절할 것"... 전담 TF 구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전담대응팀(TF)'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한 언론사가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이는 등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백브리핑에서 해당 언론사 제재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에서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방송을 하면 방심위에서 심의해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