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 및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과 무기 거래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역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찰, 채 상병 사망 규명 관련 포항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포항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 모 상병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경상북도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이다.
이날 경북경찰청 강력 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오전 9시 30분께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들여다보면서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4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과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논란이 있으며, 순직한 고인 유족 측은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 최신폰에 SK하이닉스 칩이?..."美제재 후 거래 안 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내놓은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블룸버그는 반도체 컨설팅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해체해 분석한 결과 부품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테크인사이트를 인용해 “메이트 60 프로는 대부분 중국 업체가 공급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칩은 해외기업 부품이 사용된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 블룸버그에 “미국이 제재를 실시한 이후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하이닉스로부터 어떻게 메모리 칩을 구입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미국의 전면적인 수출 통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비축해 뒀던 부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중점 제재 대상이 됐던 화웨이가 최근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연일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허위 인터뷰' 배후 밝혀지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은 강백신 부장검사 등 반부패3부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수사부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을 통해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만이 아니라 관련해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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