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기존 계획된 31개 기관에 더해 추가 17개 기관도 통폐합 추진키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실적 조기 가시화 성과

사진=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이 감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하고 민간 경합사업 정비했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다.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여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한 주요 요인을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꼽았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는 예정된 혁신계획의 조속한 완료와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