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현장 TF 회의 개최

취업,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 시작으로 정부 구비서류 감축 방안 본격 논의

사진= 행안부

# 최근 ㄱ 씨는 기업 정규직 채용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13종의 종이서류를 준비해야 해 곤란한 경험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와 11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회의에 앞서 서울고용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고용·복지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인의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현장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6천여 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서비스 9천여 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TF회의에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어,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비서류는 국민들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