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모색

[사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K-콘텐츠의 근간인 웹툰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거둔 결실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남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김숙 박사(컬처미디어랩)가 ‘K-웹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웹툰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진출해 플랫폼 비즈니스도 동시에 수출되는 형태로 사실상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며 “웹툰은 기존 출판 만화와는 달리 기술적인 부분에서 표현력이 강화되고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웹툰 생태계 내 CP(콘텐츠 제작사)가 수적으로 커진 반면, 산업의 갈등에 대한 문제 소지가 소규모의 CP사와 작가와의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작가들이 CP사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CP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거래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시장 질서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발제를 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형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편견이 있다”며 “최근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실제로는 역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카카오,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큰 기업들이지만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겨우 20조대인 것에 비해 애플과 아마존은 2000조대 기업”이라며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한양대학교 전범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고정민 교수(홍익대), 김설아 교수(홍익대),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오하영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서범강 회장은 “애플과 아마존이 일본에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 시장 내 규제와 갈등을 피해 유리하게 스타트를 끊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빅테크 플랫폼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한국 기업들도 다르지 않아 현재의 규제와 갈등 심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라도 해외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 특히 한류 산업은 우리 서비스 산업에서 글로벌화에 성공한 최초의 케이스”라는 고정민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성과 요인과 전략 등을 타 서비스 산업에서 벤치마킹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툰 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먼저 읽고 IT산업의 발전이 성공의 원인이었다”며 “과거 SNS상의 원조였던 싸이월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설아 교수는 “국내 창작자의 복지와 책임을 기업들에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창작자의 창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 분야는 융합적이고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가 마련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창작과 웹툰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웹툰에 실제 사람, 가상인간이 나오는 등 복합적인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광고를 고도화할 수 있는 커머스 웹툰 등이 많이 나와야 웹툰의 새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 자리를 함께한 김승수 의원은 “국외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경쟁 상황에서 소규모 CP사들을 물론, 대형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가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하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이 일반 제조업 분야의 특수성과 차별화돼 세제, 금융, R&D지원 등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며 “향후 적절한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