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中 화웨이·SMIC 전면 제재 촉구

SMIC 반도체, 미 수입 전면 금지해야

해외직접생산품규칙 적용 필요성도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를 전면 제재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는 두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야 할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미국의 원천 기술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 수출통제를 위반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이 금지 물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SMIC가 생산한 반도체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또한 상무부가 SMIC 및 화웨이 그리고 이들 기업의 모든 자회사를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DPR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또 SMIC와 화웨이에 이미 발급한 수출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두 회사의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보다 약 8년 뒤처진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등의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화웨이와 SMIC가 제재를 뚫고 7나노미터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정치권은 이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화웨이와 SMIC는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어서, 미 기업이 두 회사에 부품 등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