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통상부, 전자상거래 관련 지침 공표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통상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기업, 개인에 대해 통상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 관련법 준수를 의무화했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13일 보도했다.

 

지침은 홈페이지나 SNS에 공개하고 있는 판매자의 주소, 전화번호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법, 구매자와 계약체결 방법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과 세금을 포함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게재하도록 했다.

 

판매자에 대해서 납품 및 환불에 관한 정보 제시도 요구했다.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가 합의한 납품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거래를 중지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에 대해 과거 3년간의 결제기록 보관을 지시했다. 법원, 당국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결제, 광고, 저작권, 사기,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분쟁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사항은 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