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스타링크 키운다...보급형 발사체는 여전히 숙제

위성통신은 안보자산... 해외 자본 종속 막고 국내 기술 개발

2025년부터 시범망 구축해 운영... 4800억원 규모 예타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스타링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로운 안보기술로 평가받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선 보급형 발사체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 완전한 자립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에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 저궤도(고도 300~1500㎞)에 다수의 인공위성을 배치하고, 전 세계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지상 기지국을 세울 수 없는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보자산으로도 꼽힌다.

국경을 넘어 해외 사용자에게도 인터넷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스타링크(스페이스X)·원웹·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기업도 위성통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상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해외 기업이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위성통신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해 위성과 지상국 등 통신 체계 전체를 시범 구축·운영한다. 예산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는 9월 중 신청한다.

범국가적인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단일 기업 주도로는 단기간 내에 위성 발사와 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민·관·군 협의체인 '한국형 지구 저궤도(K-LEO) 통신 연합'을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위성통신 핵심인 '위성망'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위성망이란 위성이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위성이 올라탈 궤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성통신은 지구 밖에서 국경을 넘어 전파를 주고받아 타 국가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국제기구에 위성 주파수 대역과 궤도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런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 민간 기업의 위성망 국제등록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혼신 방지와 조정을 위해 위성망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다만 한국판 스타링크가 등장하기까진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선두 기업인 스타링크는 오는 2027년까지 1만2000기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위성 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서비스 지연 시간이 줄고, 서비스 지역(커버리지)을 늘릴 수 있어서다. 이처럼 많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모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에 있다. 스페이스X 팰컨 해비 로켓은 1㎏당 약 165만원의 비용으로 우주 화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발사체 회수와 재사용 기술로 발사 단가를 낮췄기에 이 같은 위성망 구축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누리호는 1회만 쏠 수 있는 소모성 발사체로, 1kg당 발사 비용이 약 3974만원에 이른다. 또한 국내에서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장이 없어, 저렴한 민간 발사체를 연구하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보급형 발사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