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적임자" vs "대통령 친구가 적임자냐"…이균용 청문회서 여야 충돌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현재의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라고 지적하며 '균형 인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물었다. 김승남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후보자에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지만 섬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수천만원 해외 송금도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자와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중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라며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인데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