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주간 부동산 통계 무용론 또 수면위…전문가 "월간 통계 전환 필요"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통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매주 속보성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호흡이 짧은 통계가 아니라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0년 2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 전부터 부동산원 통계는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 표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 기간 내 표본이 된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표본가격으로 반영하지만 거래가 없으면 인근 유사 단지 실거래가나 매물가격(호가)을 활용한다. 유사 거래마저 없을 때는 최근 거래 사례와 호가를 활용해 표본가격을 산출하는데 호가에는 매도자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거래가 없을 때는 소수 실거래 사례와 매물가격이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전부터 제기됐다.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부동산 거래를 주간 단위 가격으로 공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집값 0.01% 변동률로 '올랐다, 내렸다'를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에 2~3개월 소요되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감안해 주간 단위가 아닌 월간 단위로 통계를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이 짧은 시간에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 아닌데 일주일 사이 집계되는 가격 변화가 의미를 크게 가지기는 힘들다"며 "(조사를)자주 하는 것보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조사 기간을 늘려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통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감사원 조사 결과로 드러난 만큼 통계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통계책임관제도를 도입해 통계 오류와 조작에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통계 작성 기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내규화하지 않았다"며 "기관 내규에 통계책임관 지정을 명시해 담당자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결재시스템을 통한 통계 작성 관리 강화 조치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통계에 대한 최종 결재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했으나 결재시스템이 구축되면 최종 결재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