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국회,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 하는 게 특권 포기 첫걸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민생 8대 과제 제안...야당 협력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게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극단적 대결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 전임 정부의 '보편복지'와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