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정부위원회 청년·미조직 노동자 등에 개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열린 노동부 '노동의 미래 포럼'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합동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5.8%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