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민간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22항목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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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22개 항목의 조치를 22일 발표했다.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비하는 등 민간경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 리스트에 없는 업계, 분야, 업무를 공정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중국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해, 7월 말에는 국무원(중앙정부) 등이 민간기업의 발전환경 정비 및 정책지원 강화 등 8분야 31항목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4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전문부서를 설치해 현상분석 및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포함하는 민간 지원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