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표 경기북부 미래 비전 '통일대비 큰 밑그림'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DMZ 등 생태환경,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경기분도 개념 넘어 북부 대개발의 시작점

213조원 인프라 및 170조원 기업투자 유치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는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깨우겠다는 김동연식 통일대비 큰 밑그림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포부,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주목받았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 진입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탈피하려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시급한데 경기북부만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분도의 개념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밑그림이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김 지사는 대선 도전부터 민선 8기 도지사 선거 공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많은 공을 들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 북부가 앞장서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는 확신이 '미래비전 선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겠다는 김 지사의 국가적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음도 물론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밝혔듯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은 우리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0.3%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98조원, 국내 연평균 GDP의 4.16%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213조원의 인프라 및 170조원의 기업 투자유치도 예상한다. 이럴 경우 일자리 증가는 연간 6만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효과는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이다. 일단 GRDP(지역 내 총생산) 증대 효과만 봐도 서울 인천 207조원, 경기남부 30조원, 충청 9조원, 경상 13조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수립한 경기북부발전전략도 신뢰받기에 충분하다.
 
현재 수립된 투자 계획은 5대 전략 및 19개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43조 5000억원의 직접투자 및 170조원의 기업투자 유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파급효과는 더 대단하다. KDI 장기 성장 전망치만 보더라도 324조7000억원, 한국의 GDP 1.9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도 만만치 않다. 경기북부만 114만명, 전국으로 볼 때 614만명 증가를 예상한다. 물론 내년부터 오는 2040까지 17년 동안의 예상 수치지만 엄청난 효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넘어야 할 여러 난관도 많다. 우선 국민적 합의와 경기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를 추진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도민 5000명이 참가했다.

결과는 찬성 55%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 특히 경기북부주민의 찬성이 65.2%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가 많으리라 예상했던 경기남부에서도 51.4%의 찬성이 나와 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탰다. 반면 반대는 21.6%에 불과해 대비를 보였다.

이번 비전 선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에 이어 지난 8월에는 1225명이 참가한 6개 권역별 종합토론회도 열었다. 시군 공직자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도 있었다. 아울러 경기도 국회의원 49명이 참가한 국회 토론회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날 비전 선포를 위해 경기도로선 빈틈없는 준비를 한 셈이다.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 등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 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의회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국민의힘 추진 결의 대회도 열었다. 그런가 하면 동두천 연천 양평 가평 의정부 포천 양주시군 의회에선 결의안도 채택했다.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 투표가 남아 있지만 오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투표는 오는 10월 열릴 공산이 크다. 연말 국회 통과를 위해선 필수다.

아무튼 김 지사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해온 만큼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가 그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