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덜 걷혀… 법인세 20조원·소득세 14조원↓

기획재정부,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47조6000억 원 감소한 액수다. 

8월 국세수입(24조원)이 전년 동월 대비 4조3000억원 줄면서 8월까지 세수 감소폭은 7월까지 누계 감소폭(43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감소분이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 납부 감소 등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목표 중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60.3%에 그쳤다. 지난해 8월(73.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1~8월 진도율인 72.1%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재추계 대비 8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1%로 추산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누적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어든 62조3000억원에 그쳤다.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3조9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6조4000억원 감소했다.

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5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가 적용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최근 치솟으면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할 때 8월 국세수입 확정치는 없었지만 다른 속보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