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세수결손·가계부채·한전적자·日오염수…여야 '혈투' 예고

기재부 3년 연속 세수오차…한은 추가 금리인상 여부 관심

전·현 정부 에너지 정책 비판…수산물 소비 위축 '괴담론' 충돌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발생한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여부, 가계부채 증가 요인 등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9.1조원 덜 걷혀…역대급 세수결손 논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26~27일 기재부를 포함한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기재위 국감의 핵심 이슈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 후속 대책 논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14.8%)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 오차율 중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 상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자산시장도 위축돼 세수 결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3년간 본예산 대비 10% 넘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일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해 국감 중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여유기금 활용을 대책으로 내세운 정부·여당 간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도 공방이 예고돼 있다.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탓이다. 

여당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리·물가·가계부채 공방 벌어질 듯   

이달 16일부터 지역본부(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세종)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 이슈와 물가 안정 해법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강달러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복합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대급(2%포인트)으로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2.25%포인트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 돌발 악재가 등장한 탓에 한은의 선택지를 궁금해 하는 시선도 많다. 한은의 설립 목적과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한은의 당초 전망(3.4% 내외)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과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가계부채 이슈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20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한은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책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vs 친원전 대립각…日오염수 충돌도 

10일부터 시작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원전 등 전·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진 탓이다.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친원전'을 기치로 내걸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 에너지 믹스 재정립 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 방안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이다. 국내 상장사 중 최대 규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한전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터라 정치권의 눈치 보기 끝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요금 인상보다 한전에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식의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감이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쟁점 사안이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온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국민적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간주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