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전국 12곳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선정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요건 분석 등 제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홍보·설명자료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6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의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일∼9월 26일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신청 지원을 위해 희망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의 실제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요건 분석(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선정 지역 가운데 지역주민의 관심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등이 두드러지는 지역 1∼2곳은 집중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중지원 대상 지역에는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구상도 제작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고 주택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