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국민이 떠안고 있는 빚이 476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증한 빚 대부분이 이른바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에 쓰였는데 2030세대 역시 133조원 이상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2년 6월~2023년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과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 증권)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담보·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 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다.
국민들이 은행과 증권사에서 받은 대출액은 주로 주식 매매에 많이 쓰였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02조5914억원, 올해 7월까지 151조2781억원으로 1년간 253조8695억원에 달한다.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 역시 39조1561억원으로, 1년 동안 293조원이 '빚투'에 몰린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도 많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 하반기 60조7759억원, 2023년 7월까지 101조 694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61조8453억원 불어난 것이다. 여기에 신용대출 21조2230억원까지 더해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영끌'에 약 183조원이 동원됐다.
그 결과 올해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1.5배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 취급액은 2022년 하반기 186조3494억원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7월 포함)에는 289조7444억원으로 늘었다. 무려 103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7759억원에서 101조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5914억원에서 151조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특히 이제 사회생활과 자산 형성을 시작한 청년층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1년간 낸 빚은 총 133조8093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53조6066억원, 2023년 상반기 80조2027억원이다.
대출금은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됐다. 한 해 동안 75조4604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고 여기에 신용대출 8조4888억원이 더해졌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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