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문규 장관 "수출 확대에 총력... 한·미·일 공조 다질 것"

국제 경제 불확실성 돌파 위해 첨단기술 초격차 등 계획 소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제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수출 확대와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이루고, 탄소 중립 대응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했다. 방 장관은 인삿말에서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제 정세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민생경제 어려움도 여전하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서 산업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에너지원 다양화(에너지믹스)와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우선 4분기 중 수출 플러스 전환을 전망하고 있다. 9월 수출 감소세 둔화와 더불어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내년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82조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국내외 인증과 수출 상담회 등 지원도 가속화한다. 외국 투자는 물론, 인재 역시 영입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첨단기술·제품시장에서 아시아 전진기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선 관련 특화단지에 기반시설 공급과 예타 특례 등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한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통해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첨단산업 공급망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해외유출 차단을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선 첨단산업에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이슈를 감안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 원전과 관련해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도 국회와 협의해 준비할 계획이다.

미래 에너지 분야에선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내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를 수출 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다.

방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정책을 보완·개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