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재무위기, 전기요금 제때 안 올린 文정부 때문"

"전기요금 낮게 유지해 문제 발생"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한전) 재무상황 악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정부 때 전기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못해 현재 한전의 재무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해 묻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재무위기를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내년 3월이 지나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견딜 방법이 없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이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말했고,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했으나 한전 재무 구조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