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학원 정원 매년 증가하지만..."'외국인 유학생' 의존 높아"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많기도"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부 차원 관리방안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 사이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 신입생 충원율도 감소했지만, 대학원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일반대학원들이 '정원 외 선발'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인 약 90%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학원의 '정원 내 충원율'은 대학원의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현황을 의미한다.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에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원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담당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부족한 대학원 정원,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어

올해 기준 전체 대학원 88.9%에 달하는 167개 대학원이 일반전형 기준 정원 내 충원율 미달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전형 재학생에 정원 외 학생을 합한 재학생 충원율이 미달인 곳은 83개, 46%로 줄어들었다. 상당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으로 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원의 정원 외 재학생이 늘어나는 건 외국인 유학생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정원 내 재학생 수는 약 2.5% 증가, 정원 외 재학생은 22.5%로 크게 증가했다. 
 

지방 소규모 대학원일수록...외국인 유학생 유치, 존폐 가르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원생 모집에서도 나타났다. 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109.8%, 경기·인천이 114.9%, 충청권이 116%로 타 권역보다 높았다. 대학원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학생 모집이 수월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표=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립형태로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정원 내 충원율이 높았지만, 전체 재학생 충원율은 대경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립대학원 충원율이 국·공립대학원보다 높았다. 

정원 내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격차가 크다는 건 전체 재학생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 정원 규모로 충원율을 분석하면, 정원 내 충원율과 전체 대학생 충원율 간 차이가 더욱 컸다. 정원 내 충원율의 경우 정원 규모가 작은 대학원일수록 낮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원 정원 규모가 적을수록 급격하게 높아졌다. 

서 의원은 "지방 소규모 대학원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부가 대학원 재정확보 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유학생 유치가 존립 여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학생 관리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