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올해 신임 판사 85.9% '수도권 출신'...서울 거주자도 76%

신규 법관 수도권·엘리트 쏠림 현상 심화

이탄희 "국민의 다양한 삶 이해·공감해야"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 121명 가운데 104명(85.9%)이 현재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거주자는 전체의 76.0%로 서울 출신 법관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1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임 법관 121명 중 92명(76.0%)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취임한 135명 중 91명(67.4%)에서 약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 거주자는 13명으로 집계돼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의 신임 법조인이 나왔다.
 
'SKY·7대 로펌' 출신 비율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 신임 법관은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대비 1.2%p 증가했다. 서울대 출신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고려대(13명)가 뒤를 이었다.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신임 법관 110명 중 41명은 김앤장, 광장, 율촌 등 이른바 '7대 로펌'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앤장은 올해도 로펌 중 최다인 10명의 판사를 배출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 신규 법조인은 17명에 불과했다. 대구·부산이 각각 3명,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을 배출했고, 강원·인천·전북·전남·제주 거주자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 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