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동관 "팩트체크넷 해산 관련 감사 진행,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부당한 집행내역 발견 시 환수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팩트체크넷’의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지난 3년간 약 25억원의 방통위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 초 예산이 삭감되자 자진 해산 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부 위탁사업 수행 기관들이 예산 삭감 등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정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부당한 집행내역을 환수 추진하고 또 부정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까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