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시교육청 돌봄정책, 현실 반영 미흡"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2일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춰 광주시교육청의 돌봄정책도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학교를 통폐합하는 현실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돌봄공약 실행 등 관련 대책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정책이 유아와 초등학생, 장애아,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돼 있다.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과 교육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경우 돌봄유치원운영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만3~5세아무상교육비, 저소득층지원 사업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단편적인 사업 중심의 Wee센터, Wee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또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시 학생 36명(초등 4명 포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교육청은 대부분 사후지원에 그쳐 복지와 돌봄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광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초·중·고를 합쳐 1237건이고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성폭력만 53건으로 나타났지만 전조 징후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통합관리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중심, 제도중심 정책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하고 교육예산을 통폐합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