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제재"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고학수 개인정보호호위원회 위원장이 기업 조직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식을 향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에겐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 제재에 해외 빅테크 업체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국내외 업체를 동등한 잣대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대표되는 '챗GPT'가 출시된 거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챗GPT를 포함해 AI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개인정보위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 전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CPO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신설됐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 위원장은 "CPO 협의체를 앞으로 더 구체화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장으로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개인정보위가) 기업을 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선제적으로 회사 조직 내 체계·문화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무 예산·인력이 부족한 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업체를 상대로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송무 예산은 최근 1~2년 연간 2억원에 불과하고 송무 전담 인력은 없는 상태라 제대로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대기업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처분하는 등 덩치가 큰 사건이 나오면서 소송 건도 같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위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 예산은 32억원, 국세청은 80억원 수준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단계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국회에서 내년 예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상임위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 적극적으로 당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