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2/20231012170350163800.jpg)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1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완만해졌다. 다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추석 상여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상환, 여신전문업계 등의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를 계속 살피면서 안정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신규 취급액은 전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은행은 이미 8월에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은행이 관리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이 이뤄진 게 시차를 두고 지난달에서야 취급되면서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내놓은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지만 추석 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1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완만해졌다. 다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추석 상여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상환, 여신전문업계 등의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를 계속 살피면서 안정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신규 취급액은 전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은행은 이미 8월에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지만 추석 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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