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복지위·농해수위…국감 3곳서 진땀 뺀 네이버

네이버 고위 관계자들, 같은 날 열린 3개 상임위에 나란히 출석해 논란 해명

오는 26일 과방위 종합 감사 출석 가능성 여전…'가짜뉴스' 질의 받을듯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이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좌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네이버가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3곳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가품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네이버페이 특정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산자위에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다. 복지위에는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부사장)이, 농해수위에는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가 출석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주관 대표에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가품(짝퉁) 문제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진품·가품 화장품을 나란히 늘어 놓으며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가짜 화장품에는 메탄올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화장품 성분으로는 에탄올이 포함되지만, 가짜 화장품의 경우 비용이 더 싼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의 메탄올은 시신경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정 의원이 구매한 가짜 화장품에도 메탄올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메탄올 이외에도 소변과 각종 부유물들이 떠 다닌다"며 "이들이 떠 다니는 향수를 고객들이 사서 몸에 뿌리면 당연히 인체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가 플랫폼으로서 가짜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주관 대표는 "유통 전에 사전에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판매 중단 조치를 많이 취한다"면서도 "화장품이나 향수는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받지 못해 네이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살펴보고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마켓 내 허위 리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내부적으로 허위 리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진품 리뷰를 장려하기 위해 실제 구매 시 리뷰를 남기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허위 리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페이의 실손보험청구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초 복지위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막판에 유봉석 총괄로 증인이 바뀌었다.

서영석 의원은 유 총괄에게 "네이버가 일반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유료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네이버의 실손보험금청구서비스 화면을 띄우며 "만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 내역이 확인된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총괄은 "의원님 말씀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일차적인 조치는 했고 추가 조치가 예정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생년월일과 성별이 같을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의료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유 총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쇼핑들의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빈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2021년 자체 모니터링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올해 원산지 위반 건수가 늘었다"며 "자체 계도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이사는 "기존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서만 원산지 정보를 표시했으나 지금은 필수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명 우측에 직접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며 "만일 위반이 발생했으면 판매자에게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교육 이후에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을 개정해 네이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들의 원산지 위반 관리 감독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대형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 쇼핑 판매자들은 소상공인이 많다"며 "자칫 입점 장벽이 높아지고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판매자들이 관련 법을 정확히 지키는 부분에 대한 계도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날에만 동시에 3개 상임위에 소환돼 바쁜 하루를 보냈다. 다만 이날 국감이 끝나도 오는 26일과 27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가짜뉴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오는 26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네이버 관계자의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