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도내 대규모 국비 확보

다수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시민 만족도 커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 국비 2억 3500여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착수,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도내 3번째 규모에 해당되는 국비 2억 35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용두2지구는 대규모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완료된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다수의 경계분쟁 해소로 시민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대규모 국비 확보를 계기로 매년 많은 국비를 확보해 다수의 시민이 지적재조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경기 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 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135만원으로 총 3억 2232만원이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해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기간이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예금·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압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차량을 처분할 때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