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KISA 2급 직원 유흥주점 등서 법카 3304만원 사적 유용...파면조치

5년간 직원 18명 징계 처분...고민정 의원 "직원 복무 철저히 관리해야"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중견급 직원이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SA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이었던 중견급(2 급) 임직원 A씨가 올해 3월, 10여일 만에 유흥주점과 쇼핑몰 등에서 총 70회에 걸쳐 법인카드 330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총 14회에 걸쳐 28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회당 200여만원가량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5회에 걸쳐 147만원, 음식점에서 17회에 걸쳐 103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지난 4월 KISA는 A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6월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파면 조치했다.

수사를 마친 나주경찰서는 A씨 사건을 지난 6월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관할 광주지방법원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KISA에선 A씨 외에도 3급 직원 B씨가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 성실·품위유지와 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지난 5년간 총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며 "KISA가 직원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