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4주 만에 다시 모인 교사 3만명..."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중단됐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악성 민원(51.7%)이 학폭 업무 담당자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의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다.

이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주 토요일 집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