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 경제회복과 시민 중심 시정 실현에 총력 '매진'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정체냐 발전이냐 '갈림길'

불합리한 규제, 우보천리처럼 천천히 걷어낼 것

지역에 미치는 일방적 불이익은 단호하게 '대처'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지금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정체냐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의 시정 목표는 분명하다. 경제회복과 시민 중심 시정 실현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 △임기 내 여주시 신청사 착공 목표 △경로당 운영 지원비 32% 인상 계획 △'명문학교 육성 지원' 등에 우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주서 나고 성장한 이 시장은 지금도 여주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역 발전과 여주시민을 위해서라면 우공이산 말처럼 한걸음 한걸음 우보천리로 여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주는 제 고향이고 또 고향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앞에 닥쳐온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그러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고향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여주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동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주시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바람에 호응하면서 여기에 몸을 싣고 있는 이 시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현안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최근 감사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권 남용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설치와 관로 개설이 여주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한다면 그건 단체장으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에 관한 새 정부의 지침 격인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도 여러 곳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상생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일을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수십 년 동안 매월 17억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봐왔다고 할 수 있다.

취수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여론은 물론 40여 년 동안 중첩규제를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여주시민을 위해 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을 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여주시와 SK하이닉스, 정부가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당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부, 환경부 등 각 부처 그리고 여주시,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들 간의 오랜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40여 년 동안 많은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큰데 그 실상과 해결책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시행 법률 제정 시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을 3개 지역으로 분리했는데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대규모 시설의 입지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식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전체의 40%인 12개 읍·면·동 중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다. 특별대책지역은 각종 오·폐수 방류기준이 높아 경제 활동 영역을 제한받아 오로지 1차 산업만이 가능한 곳이다. 집이 낡아 새로 고치려 해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곳이 ‘특별대책지역’이다.

또 1999년 2월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강수계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여주시 전 지역이 규제 대상에 속했다.

한강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 또는 공업용수로 쓰일 수 있게 지금과 같은 수질과 수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여주시민들이 견뎌온 40년 동안의 각종 중첩규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지만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된 여주는 균형발전의 혜택은커녕 과도한 개발 제한으로 형평성마저 잃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법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정 당시와 지금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한강의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수질도 많이 개선되었다. 여주시민들의 바람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사진=여주시]
 

산업단지 조성 등 취임 후 성과가 있다면 한 말씀.

이 시장은 여주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다행히 수도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동남부 지역이 새로운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으면서 여주시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지금이 여주시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여주시는 현재 15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가남읍 일원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유치 반도체 산업단지 10곳, 점동면 장안리 일원에 신소재 산업단지 2곳, 강천 이호산업단지 등 15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한된 규모이지만 그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여주시가 규제 속에서 택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계획대로 2027년에 산단 조성이 완료된다면 15개 산업단지에 70개 기업체 1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기업 유치 성과도 적잖다. 최근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 크린랲을 유치했다. 그리너지는 지난달 11일 점동면에 본격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장 기공식을 했다. 국내 식품 포장랩 분야 1위 기업인 크린랲과는 500억원 규모의 제조설비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완공되면 15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난 8월에는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 투자의향서(LOI)를 작성했다. 성우모터스는 여주시에 전기차 기반 구급차와 캠핑카 제조시설 건립 및 레저복합문화공간(뮤지엄) 조성을 위해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할 의향을 표명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기업들이 여주시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시의 타개책은.

"여주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구소멸 도시에 포함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소멸론’이 언론과 연구기관의 이슈가 된 것은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단순히 소멸의 징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방 소도시가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이다.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대응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지역의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규제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에 맞서 지난해 정부와 SK로부터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해 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반도체 기업의 여주 유치에 SK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데도 한목소리로 시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도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