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공도 주택공급 위축···"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계획 대비 6.8%"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계획 대비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공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공공주택은 총 5995가구로,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이 6.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다. 그러나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도 400여 가구에 불과했다. 허 의원이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과 9월 진행된 사전청약 4426가구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