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공기관 4곳 중 1곳 호화집무실 유지…文 정부 인사 재직 多

[사진=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지만, 공공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이 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다수는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뿐으로 마사회가 99㎡로 조정한 반면, 공단은 큰 사무실을 줄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같은 지적에 수행비서 업무공간 및 각종 비품 등 적치 장소(82.7㎡)와 각종 업무협약, 소규모 행사 등으로 사용되는 별도 공간인 접견실(83.6㎡)이 집무실 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 공간을 제외할 경우 공공기관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도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문 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었다"며 "이들이 의도를 갖고 정부 시책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