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기정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연말까지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