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관내 저층 주택 집수리 지원 이어 가겠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제1호 집수리 기념식'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위해 총력 대응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관내 저층 주택 집수리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6일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첫 번째 지원대상인 연무동에 한 주택에서 열린 ‘제1호 집수리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하고 첫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이 침수 피해였다”며 “저층 노후 주택은 재난 재해에 특히 취약한 주거 형태를 가져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수리 비용도 절감하고 건축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을 위해 ‘집수리 지원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노후 주택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제1호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를 받은 주택에는 노후된 대문 교체, 담장 도색과 함께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방수공사가 지원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담장에 도색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기념식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경과 발표, 집수리 지원사업 브리핑, 이재준시장의 대문교체·도장 공사 체험,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지원구역(21개 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시는 △지붕·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도로에 접한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다.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올해 200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위해 총력 대응 한다

 경기 수원시는 최근 관내에서 불거진 정씨 일가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9일 개소하는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했다.

시는 파악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를 경기도와 공유·협업해 임차인에 대한 정보, 피해유형 등에 대한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 압류를 설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각 구 세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에는 피해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전체 우편함에 안내문을 배부했고 이 지역 일대에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구청에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요청했다.

각 구청은 지난주부터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 거짓 정보 제공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원시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순회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세 피해로 생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단전·단수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방식의 개선안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 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