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민홍철 "철도 내 상해·폭행 범죄 증가…'승무원 바디캠' 무용지물"

철도 역무원·승무원 대상 범죄 5년 사이 75% 증가

코레일, 바디캠 217개 구매…고객 자극 등 부정적 효과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 대상 범죄가 5년 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범죄 예방을 위해 열차승무원들에게 바디캠(Body-Cam)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열차승무원 바디캠 시범운영 내역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바디캠을 217개, SR은 120개를 구매했다. 두 곳 모두 바디캠 구매에 약 1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실제 사용빈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개월 간 바디캠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나, 바디캠 착용이 오히려 고객을 자극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SR 역시 올해 5월 22일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나 참여 인원이 4명에 불과해 도입 2주 만에 중단됐다 .

승무원 바디캠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됐다. 같은 해 8월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민 의원은 "상해·폭행 등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승무원 바디캠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철도 종사자들의 현장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