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황희 "코이카, ODA사업 중 수의계약 절반 이상"

최근 5년간 ODA 사업 1415건…수의 계약이 587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최근 5년간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이카가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1415건으로 1조 1442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58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계약 금액도 4687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사례 중에는 경쟁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의로 계약을 맺은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항공권 발권 여행업무 위탁운영 용역(50억원) △맞춤형 통합 보장보험 용역(57억원) △연수센터 및 글로벌인재교육원 식당 위탁운영(32억원)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위탁운영(37억원)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 마스크 조달(23억원) 등이다.

계약의 지역 편중도 보였다. 중복 및 공동 계약을 포함한 총 1415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161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주했다. 비수도권 기업은 254곳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9128억원으로 80%를 가져갔고, 비수도권이 2313억원으로 나머지 20%를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이 796건(6436억원)을 수주한 것에 비해 광주 소재 기업은 한 건도 없었다. 제주·울산 각 3건, 전남 5건, 전북 10건 등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275억원으로 54.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대학교 산학협력단·NGO·비영리법인 등 기타 3524억원(30.8%), 국가기관 823억원(7.2%), 중견기업 536억원(4.7%), 대기업 281억원(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수의계약 허용대상에 대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의 참여를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