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소신 답변이 돋보인 인천시 행안위 국감

대체적 평가 '미불유초(靡不有初) 선극유종(鮮克有終)'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정감사 도중,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국회 행정안전위 인천시 국정감사는 싱겁게 끝났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당초 시에 요청한 자료만 1900여 건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구가 많아 뜨거운 공방도 예상됐다. 특히 전국 최대 전세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며, 이에 대한 정책 검증이 날카로울 것이란 예측으로 답변을 준비해 온 공무원들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막상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의 ‘맹공’은 없었고 새로운 이슈도 드러나지 않았다. 송곳 정책 검증을 벼르고 나온 의원들의 질문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뎠다.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맹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마디로 미불유초(靡不有初) 선극유종(鮮克有終) 했다는 것이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의 답변과 소신 피력은 거침이 없었다.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공격에 대해선 정책 대안으로 맞섰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선 해결의 자신감을 피력, 여당 의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4자 협의체, 즉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민선 7기의 실정(失政)을 지적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한 것은 지난 민선 7기에 들어서 자체 매립지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방향 착오와 혼란을 바로잡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나아가 “서울시와 경기도는 꿈쩍 않는 상황에서 자체 매립지를 한다는 것은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시장 재직 시절이었던 민선 6기에 추진했던 4자 합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설득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0.88%라는 지적을 앞세운 야당 의원의 공세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피해 조례가 인천에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답변해 의원들의 동조까지 끌어냈다.

유 시장은 피해조례 미제정에 대해 적극 답변하면서 “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가 제정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조례가 아닌 시 방침으로 추진 중이다. 또 시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지원 △전세 피해결정자 중 월세 선택자에게는 월세 지원 △긴급 주거지원으로 이사 시에는 이사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라고 대답했다. 
 
유 시장이 "전세 피해관리비 지원은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민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 건물 안에 전세피해임차인에게만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바, 관리비 문제는 민간 영역의 문제로 빌라, 오피스텔 등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춰 다각적인 검토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19일 자 국감 현장 보도)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지적한 내용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를 통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당초 긴장감과는 반대로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왔다. 유 시장은 이번 감사 준비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전세 사기, 의료공공성 문제, 송도 R2 블록 개발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까지 간 굵직굵직한 사안부터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일지 등 각종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국감을 얼마 앞두고는 주문 자료가 1900여 건에 이르자 대처 전략 고민도 깊어졌다. 지난 8월 전후 국회가 인천시에 요구한 국감 자료가 400~500이 넘어서자, 관계자에게 국감을 대비해, 그간 논란이 됐던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 사안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인천시 국회 행안위 국감 첫날이 마무리됐다. 물론 국감 중간중간 신경전은 있었으나 대체적 평가는 의원들이 생각만큼 감사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