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법인세 감세, 투자·성장 긍정적…더 낮췄으면 장기적 영향"

"1%포인트 조정, 아쉬움 여전"…국가채무 두고 여야 '네탓공방'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1%포인트만 조정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 법인세를 더 낮췄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만 인하하기로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주 단기인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세입·세출 현금 흐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네탓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부가 편성했는지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와 실업급여를 늘리고 여러 사업을 확대해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해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계를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