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역습 본격화] 전기요금 인상 유력... 한전 '안도' 소비자는 '울상'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원유 가격 지속 상승

우리나라 올해 원유 74% 중동에서 수입

증권가, 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오름세가 확연하다. 한국전력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제품 가격 인상과 동절기 난방비 걱정에 한숨을 쉬는 서민 가계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24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중동 분쟁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6일 84.83달러에서 23일 92.34달러로 약 8.9% 올랐다. 분쟁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있는 오만유도 같은 기간 84.85달러에서 92.46달러로 9% 상승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 안정성 진단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1~ 8월 우리나라가 도입한 원유는 8만8004t이다. 이 중 74%를 중동에서 수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고 해당 수요가 중동으로 넘어가면서 수입 의존도가 2021년 61% 대비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동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역시 35%로 최고 비중이다.

발전용 연료비 단가도 7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10월 유류 연료비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336.93원으로 전월 대비 16.27원 올랐다. 

연료비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포함해 기재부에도 우리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인상을) 논의 중"이라며 "한전 재무위기 해소 측면에서 정부와 한전 간 견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 주에 희망퇴직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중 한전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사채 발행 한도, 고금리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전 매출은 전력 판매량과 전력 판매 단가 상승을 가정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물가에 신음하던 서민 가계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량 요금은 ㎾h당 214.6원이다. 한전은 여기서 최대 25.9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 215.21㎾h에 인상 요구안을 반영하면 가구당 5574원 정도 더 오른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중동 지역에서 연료 대부분을 도입하는 국가로서 국회와 정부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 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인을 완충하도록 시장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이 연료 가격 급등으로 한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중심인 전력시장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