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겨울 난방비 상승 우려에도... 최연혜 가스公 사장 "요금 올려야"

정일영 의원 "난방비는 국민 부담... 경영 개선 자구책 추진해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와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겨울 전기요금과 함께 난방비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에게 "연료비 미수금, LNG 수입 가격 상승,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결국 가스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상 계획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사장은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 원가 보상률이 현재 78%인데, 이전에는 50%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며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인 만큼 (요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5월 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에는 동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난방비는 부담이니까 안 올려야 하는 것인데 공사의 부담도 크다. 경영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강한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늘면서 3배에 이르는 난방비 폭탄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사실상 편법회계다. 미수금이라 표현하지만 영업적자"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매입 가격이 판매 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비용으로 재무제표상에는 흑자로 표시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밝힌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미수금은 12조2435억원이다. 현재 상황에서 미수금을 해결하는 데 7~8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흑연을 포함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는데 이에 대한 비축이 여전히 부족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해광업공단은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이 부족하고 올해 체결한 계약도 코발트 하나뿐"이라며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흑연은 2025년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2030년부터 78만t에 달하는 수급 불균형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흑연은 (용도에 따라)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비축보다는 기업 자체 비축이 성격상 유리하다"며 "특히 인조흑연을 우리 소재 업체에서 내재화하고 있다. 내년 플랜트 준공을 이번 중국 조치 계기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통제에 대비해 희토류 비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토륨을 제외한 희토류를 중심으로 비축을 늘리고 있다"며 "현재 불안한 것은 리튬 재고량이 5.7일분에 불과한 점이다. 내년에 최소 30일분으로 늘리려 한다"고 답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전략광종 자원 개발률은 33.5%에 불과하다. 일본이나 중국의 절반 수준인데 해외 리튬 광산도 가격이 낮을 때 매각했다"며 "현재 비축분이 며칠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되나. 기본적인 자원들은 확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