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기정 "의료기기 간납 불공정행위 의혹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법 집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 지원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간접납품업체는 의료기기 대행 구매 역할을 하며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최근 ​간접납품업체가 병원장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약품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병원 재단이 간납납품업체를 설치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직접 대형병원이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림성심병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림대성심병원은 설립자 일가가 소유한 삼천당제약이 실제 병원을 운영한다"며 "친족이 의약품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있다고 여러 번 보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