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상저하고] 세수·물가·中효과 이어 성장률도 '헛발질'

잇따른 정책 실기에 경기 회복 찬물…믿었던 수출 4분기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도 0.6%에 그치며 정부가 전망한 연간 1.4%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연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를 치밀하게 살피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과 더불어 세수와 소비자물가, 수출 동향 등에서도 번번이 예측이 빗나가는 등 정부가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분기 연속 0.6%인데 연말과 내년까지 경기 회복 전망과 추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당초 예상한 전망과 경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저하고' 슬로건과 1.4% 성장률 목표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전 분기 대비 0.7%씩 성장해야 1.4%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에 4분기에는 0.7%를 초과해야 연간 성장률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3분기에도 같은 수치가 나오면서 정부가 자신했던 완연한 '상저하고' 흐름은 아니다. 민간 소비 둔화세, 여전한 고금리·고물가, 국제 유가 불안 등 요인을 감안하면 4분기 전망이 밝지도 않다. 

정부의 안일함은 경제 운용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상징적 사례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기존 400조원에서 341조원으로 수정 발표했다. 세수 펑크가 59조원 발생한 것이다. 오차율은 14.8%에 달한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금이 덜 걷힌 것일 뿐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지출을 효율화하면 정해진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재정 여력 약화는 성장률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년도 예산안의 토대가 된 국세 수입 전망치는 367조원이다. 대규모 오차가 반복되면 세수 추계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는 더 거세질 수 있다.  

물가도 정부 측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6~7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으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8월 3.4%, 9월 3.7%로 재반등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판단한 한은은 결국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수출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당초 정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모멘텀으로 지목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는 미미했다. 동절기라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는 4분기에 원유·가격이 급등하면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세수 결손이 커 (예산을)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이 일부 나아지긴 했지만 회복세가 미약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