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각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 대학의 의대 증원 규모를 내년 상반기 확정하고, 2025년 입시부터 확대된 의대정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신설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대로부터 희망하는 증원 수요 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이어 복지부·교육부 등이 꾸린 의학교육점검반이 내달 중 이 서류를 검토한 뒤 별도로 현장 실사에 나선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실무자로는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를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점차 거세지면서 발표를 한 차례 미룬 바 있으나,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 등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