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있냐' 재차 확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허위발언 내용을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 측의 용도 변경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담당 공무원은 재차 "그런 국토부 측 요구를 들은 적 없다"고 답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발언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가 왔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 성남시의 결정이 민간업자를 위한 특혜 차원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한 혐의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이 대표에게)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이어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은 적 있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2년간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같은 취지로 A씨에게 두 차례 전화했다고 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보고가 왔을 거라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인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 정 대표 의견이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현금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정 대표 측이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지만,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