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연금개혁안"···시민사회단체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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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선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핵심적인 숫자는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금 개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꼬집었다.

연금행동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주장만 있고, 핵심 수치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드러냈다. 이들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모호한 추진 방향만 제시했다”면서 “노후 보장 청사진이 부재한 빈 수레”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 재정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보험료를 가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적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강화 등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