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국민·공무원 중앙우수제안에 국민제안 26건, 공무원제안 24건 선정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알려드려요

국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개선

사진=익산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민제안 금상)

감기약·해열제 등의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이 내년 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공무원제안 금상)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시기에 연도만이 아니라 월까지 표기되는 것으로 올해 중 개선된다. (국민제안 은상)  지난 7월부터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이후 15분으로  확대) 내에 다시 개찰구 안으로 오면 환승으로 처리하고 이중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제안 은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문자 통보’(국민제안, 김진하)와 ‘국민에게 생활 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공무원제안, 박나영 박찬영)를 대통령상인 중앙우수제안 금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우수제안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299건을 추천받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국민제안 26건과 공무원제안 24건을 선정했다.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문자 통보’를 제안한 김진하 씨가 금상을, ‘자동차 연식 표기를 제작 연월 표기로 개선’을 제안한 박종필 씨가 은상을 수상한다. 김진하 씨는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것을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다는 문제에 착안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씨는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 출고 연도만 적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출고 시기에 연도와 월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올해 중에 개선할 예정이며, 향후 중고차 거래 시 매수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노철신·김다영 씨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개선방안’ 등 3개 국민제안이 국무총리상인 동상을 수상한다.

공무원제안 부문 대통령상에는 ‘국민에게 생활 필수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미리 알림’을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나영 주무관과 박찬영 사무관이 금상을,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적용’을 제안한 서울특별시 임국현 사무관이 은상을 수상한다.

박나영 주무관 등은 해열제를 구하기 힘들던 시기에 맘카페 등에서 약이 준비된 약국을 묻고 답하는 것을 보고 감기약 등 생활 필수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한지 국민에게 알리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채택한 식약처는 내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임국현 사무관은 지하철을 타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갈아타려고 또는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10분 내에 다시 개찰구 안으로 가는 경우에는 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대신 환승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채택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이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10월 7일 이후 15분 내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석태, 이주호 주무관과 남미량 사무관의 ‘우체국소포 손해배상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직원 및 고객 편의 증대’ 등 3개 공무원제안이 국무총리상인 동상을 수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우수제안 선정결과를 소통24(온국민소통) 누리집에 공개해 널리 알리고, 관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활용하여 많은 행정기관이 공공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활발한 제안과 적극적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