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가계 부채 가처분소득 160% 수준... 상당히 높아" 우려

가계 자산 질 높여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유지되게 해야

한국 재정정책은 우수... 코로나19 이후 적자 줄이는 중

미국 워싱턴 IMF 본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가계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IMF가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토마스 헬브링 IMF 아시아태평양부 부국장은 "IMF의 가계부채 적정선이나 비율은 없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평균 가처분소득의 160%로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핵심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시건전성을 위해 가계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가 가진 자산의 질을 보장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브링 부국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장 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가계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대출 기관의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 대출 기관은 상환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내줄 때 적절한 기준을 보장하면서도 신규 상품이나 금융 중개자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자 규모를 줄이고 적자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게 봤다. 앞서 IMF는 코로나19 기간 중 추진한 특별지원금 정책 등을 해제하고 적자를 줄이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수행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 헬브링 부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정책 배경에는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해 부채를 최소한으로 낮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이 지난해부터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옳은 방향"이라며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수출 전망에 대해선 기술 분야 침체는 단기적인 성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한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