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순환선 일부 구간 지화화 추진…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6개 선정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2개 사업 타당성 확보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수도권 1순환선 일부 구간이 지하화된다.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광역철도가 조성되는 한편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산외부순환도로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개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계원나들목(IC)과 판교분기점(JCT) 구간 31.5km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전·세종·충북 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 60.8km를 구축한다. 부산시에 조성될 예정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하는 왕복 4차로의 진입도로를 건설해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핵심 이행과제인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산림청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전남 여수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는 '국동항 건설사업'과 부산 송도 인근의 석재를 활용해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는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